사진설명 : 우리에게 자녀 출산과 양육은 복중에 가장 큰 복일 것이다

우리의 저출산과 양육문제 해법은 없는가?

1981년, 프랑스는 “둘만 낳자”는 프랑카드로 전국이 도배가 되었다. 출산율 1.22로 비상상태였다. 당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지인은 저출산에 대한 본부보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3년여 동안 이어서 보고를 했다. 우리나라도 1983년에 합계출산율 마지노선인 2.1이 무너져 2.01을 기록한 때라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기우려 왔는데,1980년이후 20여년 동안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귀저기, 유모차, 출산 보너스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율을 높히려 했으나2.1 도달에는 실패했다.

부득이 차선책으로 2000년부터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튜니지아 등 아랍국가에서 이민을 받았다. 이들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고 프랑스어가 가능하니 쉽게 자기들과 동화되어 정착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러한 기대는 순진한 기대뿐이었다.

2015.1.7일프랑스 만화 주간지 “샤를리 업도”가 알라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간지 본사를 습격하여 직원 10명과 경찰관 2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리용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하여 153명이 죽은 참사가 발생했으며,2020.10.6일 중학교 역사선생이 수업시간에 모하메드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노틀담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교사를 참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이민정책의 실패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 먼저 강조해 본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양육문제의 해법과 완화대책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는 시대를 맞았다. 오늘은 평소에 존경하는 국립체신고교 선배이며, 구청장을 역임한 분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하는 고언을 듣고 이를 소상히 요약 정리해 본다.

우선 전제조건으로 ‘혼인신고한 젊은이’에 대하여 병역문제와 함께 취업 등, 사회적 당근을 배려하고,우리의 저출산과 양육이 국민 모두의 걱정임은 틀림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당근은 나라를 젊게 만들면서 저출신과 양육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는바 젊은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시행하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가 참여토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 : 젊은 이들이여 ~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인생을 힘차게 살아보라!

첫째는, 결혼하는 젊은이에 대하여 직장 선택 등 취업에 우선권을 주고 당사자가 꼭 원하는 경우 병역을 연기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둘째는, 아기 둘 혹은 셋 이상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함은 물론 젊은이용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셋째는, 혼인신고서 또는 양가 부모가 인정하는 사실혼 증명을 첨부하면 병역을 연기해주며, 국가기관 및 기업체와 공기업 입사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넷째는, 고졸자로서 취업을 지원하며 사교육을 완화하고 일찍 조혼(早婚)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중소기업 등3D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정기간 정착할 때까지 국가는 예산을 확보하여 본인 또는 기업체에 지원을 한다.

□ 고졸자들이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에 입학을 희망하면 등록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

□ 이들이 방통대와 사이버대를 졸업 후 대기업 등에 전직 등 더 나은 취업을 희망할 경우 일반대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임하며, 그 경력에 상응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이를 위한 추진방법으로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기업체 등에서는 자체기준을 마련하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권고하고 언론 등의 평가를 받아가면서 스스로 평준화를 도모케 함은 물론, 취업 후에 하는 결혼 보다는 이미 결혼한자에게는 취업을 보장해 주며, 인력난으로 전전긍긍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살펴 볼때 장기적으로 이들의 업무성과는 물론 안정화를 통한 사업추진에 혁혁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기업의 신뢰성과 제품생산의 원활로 인한 출력물 등 양적 질적 거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정부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의 강요보다는 비교 우수사례를 홍보하면서, 행정지도와 권고를 통해 확산이 되도록 전파하며, 시행하는 각 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와 형평성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면 목적 달성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고 본다. 추가적인 취업 지원은 남녀 공통이다. 육아를 위해 휴직한 후, 육아후 다시 재취업 보장으로 직장 단절의 우려를 없앤다는 것이다.

조혼 후, 부부가 동시 취업시 여유가 생겨 임대주택 및 소유차 구입 등이 가능해져 출산과 육아를 통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와 양육 문제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 조혼으로 젊어진 조부모님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이끌 수 있다. 연령적으로 젊은 조부모 격인 60대 전후 인력이 현재의 비생산적인 일자리 소요되는 예산을 육아 수당으로 항목 전환하므로 예산을 크게 절감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젊은이들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특혜를 받아 취업 시, 면접과 가산점 부여 등으로 입사 시험에 차별화가 될 것이며, 연차적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 제도는 평준화 될 것이다.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 후에 출산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인바 저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리라확신해 보면서, 팔순인 산수(傘壽)를 넘어 100세의 장수를 누리는 축복과 행복을 공유하길 빌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