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구입빈도는 감소, 온라인 구매 가구는 늘어
- 가공식품 주 구입처(출처;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은 2020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식품 주 구입자 2,00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사내용(주 구입자 대상)은 가공식품 구매 및 소비행태 일반, 품목별 구입현황, 간편식·건강기능식품· 등 구입현황, 식품 소비행태 및 인식 등이다.5점 기준으로 간편식 항목별 만족도(출처;보도자료)구입주기는 가공식품 구입 주기는 ’주 1회 구입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50.2%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했다.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주 1회 이상 구입 가구의 비율은 감소(2019: 75.2%→2020: 70.9)한 반면, 2주 1회 구입 비율은 증가(2019: 17.9% → 2020: 23.2)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구입 주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간편식 지출액 많은 품목(출처;보도자료)구입장소는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대형할인점(36.4%),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24.5%),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15.7%), 통신판매(11.4%) 순이다.온라인(통신판매)을 통해 주로 구매하는 가구 비중이 2019년 4.0%에서 2020년 11.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간편식 구입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품질·영양·다양성·편리성 등 전반적으로 항목별 만족도가 상승했다. 향후 1년간 간편식 구입이 증가할 것(30.1%)이라는 응답이 감소할 것(1.1%)이라는 응답보다 많아 간편식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1년간 간편식(17개 품목군)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86.1%이며, 면류(98.3%), 만두·피자류(98.2%), 육류(94.5%)의 구입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식 품목 중 구입 경험과 지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품목은 면류, 만두·피자류, 밥류, 찌개·탕류로 조사됐다. 간편식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조리하기 번거롭고 귀찮아서(20.3%)’, ‘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17.6%)’, ‘간편식이 맛있어서(16.4%)’ 순으로 답변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행태 조사에서는 응답 가구의 79.9%가 가구 구성원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비타민 및 무기질, 발효미생물류 등을 주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발효미생물류(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비중이 28.0%로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인삼류(인삼, 홍삼) 비중이 24.4%로 높게 나타났다.소비자들은 최근 1년간 건강기능식품을 3.7개 구매(선물용 1.2개, 본인 섭취용 2.5개)하였으며, 향후 1년간 구입이 증가할 것(30.2%)이라는 예상이 감소할 것(0.3%)이라는 예상보다 높았다.보다 상세한 자료는 ‘KREI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rei.re.kr/foodInfo/index.do)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021-01-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으로 주문하는‘배달회’안전하게 즐기세요.
- 횟집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하여(출처;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배달회’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배달회’를 수거하여 검사한다.이번 수거·검사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산물 전문 판매앱(‘홈플어시장’,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등)과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등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선회를 수거하여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식중독균은 장염비브리오(기준: 100이하/g), 황색포도상구균(기준: 100이하/g)이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배달회’ 수거·검사에 앞서, 생선회 판매 업체들에게 횟감 조리 시 위생관리를 위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생선의 아가미, 비늘 등에 붙어 있는 비브리오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깨끗하게 세척한다. 수돗물 세척 이후에도 생선의 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비브리오균이 조리도구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후 소독한다(가열 및 소독제 사용).조리자는 손에 의한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위생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참고로 수족관물의 거품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온라인 ‘배달회’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배달회’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1-01-15
- 해양수산부, 전환의 시대 2030, 디지털과 친환경이 주도하는 해양이 펼쳐진다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체계도(출처;보도자료)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하 ‘｢제3차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감소 사회·디지털 시대·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예측된다. 해양수산 분야에도 어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수산자원 감소, 자연재해 증가 등의 위험요소와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 항만의 등장,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등의 기회요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해양수산부와 문체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이다. ①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②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③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하였다.이러한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이다.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태풍·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하여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두 번째 전략으로,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조성한다.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여 소멸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를 강화하며, 발길이 뜸하거나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을 재창조하여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지역과 상생하는 연안·항만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세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다.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컨테이너 처리시간 단축(2.5만TEU 선박처리시간 : (2020) 40 → (2030) 24시간) 등 해운항만물류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양식장,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활발히 거래되는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네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이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개선하고, 선박대형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과 국적선사 경영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와 전망을 강화하여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수요자 중심 연구개발(R&D),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맞춤형 지원과 함께 벤처펀드를 신설하고, 융합형 스마트 인재 육성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등 해양수산업의 자양분이 될 산업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다섯 번째 전략은,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이다.친환경 선박 보급과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의 개발로 항만·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을 실현하고자 한다. 해양공간계획 기술을 고도화하고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와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합리적으로 해양을 이용·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와 수산자원 회복을 이루고,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 및 해양보호구역 용도의 세분화로 해양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한다.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이다.국격에 걸맞게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주도하고, 실효적·다각적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강화, 전략적 요충지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관리, 해양법 전문가 육성 통해 해양영토를 굳건히 수호하고, 해양수산 협력을 통해 동북아 번영에 기여해 나가겠다.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①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확대(2018년 3.3조원 → 2030년 11.3조원), ②어가 평균소득 상승(2018년 4,842만원 → 2030년 7,000만원), ③항만 물동량 증가(2019년 16.4억톤 → 2030년 20억톤), ④지배선대 규모 확대 (2019년 8,500만DWT → 2030년 11,250만DWT), ⑤해양쓰레기 50% 감축(’18년 14.9만톤 → 2030년 7.4만톤)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상반기에 연도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계획 및 관련예산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따라서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는 ｢2021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3차 기본계획｣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문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제3차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021-01-15
- 행정안전부, 정부24‘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전용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전용화면(출처;보도자료)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www.gov.kr)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안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간소화한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정부24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정부24내 상단배너와 연말정산용 자주 찾는 발급서비스 화면(출처;보도자료)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이다.간편인증을 이용할 국민들은 사전에 민간 인증기관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이러한 간편인증은 올해 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로 확대해 적용될 계획이다.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종의 증빙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집(누리집) 상단배너에 배치하여, 한눈에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는 발급 수수료를 무료(일부 제외)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불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1-01-15
- 질병관리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진하세요
-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전자문진표 안내문(출처;보도자료)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선별진료소 전자문진표 도입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국민들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하기 전, 스마트폰으로도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로써 다수의 검사희망자가 스마트폰으로 문진표를 작성할수록, 검사 대기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검사희망자가 먼저 작성한 종이문진표 내용을 시스템에 옮겨 입력하는 업무가 많아, 선별검사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내에 의료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임시선별 검사소용 코로나19 전자문진표 서식(출처;보도자료)종이문진표 내용은 휴대전화번호, 성별, 연령대, 체온, 검사방법, 증상,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이다.국민들이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었다.이에, 선별진료소 문진내용*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본 시스템을 우선 도입했다.사3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보이는 문진표 서식에 따라 검사희망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선별검사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 수집내용 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추가 기입한다.이를 통해 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는 한편, 검사를 위한 대기시간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자체 및 의료 인력의 업무 피로 경감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임시선별검사소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2021-01-13
- 해양수산부, 적조를 유발하는 와편모류의 증식 특성 밝혀내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정해진 교수(출처;보도자료)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 단세포생물인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적조를 유발하는 와편모류의 증식 특성을 규명한 연구결과가 지난 9일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인『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고 밝혔다.‘와편모류’는 2개의 편모(flagella)를 이용하여 헤엄을 칠 때 소용돌이(와류(渦流), whirl)를 만드는 특성이 있는 플랑크톤이다. 수산생물의 기초 먹이자원이며,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등 해양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너무 많이 증식할 경우 적조를 유발한다.글로벌 적조 유발 와편모류(15종) 분포도(출처;보도자료)서울대학교 정해진 교수 연구팀은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사업인 ‘유용 해양 와편모류 증식 및 병원성 기생충 제어 기반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와편모류의 증식 특성을 규명하였다. 전 세계에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발생한 적조를 분석한 결과, 약 3,500종의 와편모류 중 10개국 이상의 해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조를 유발하는 15종을 밝혀냈다. 이 15종은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연구팀은 15종의 증식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된 신종 와편모류 7종의 생태적‧유전학적 분석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다.연구 결과, 15종은 일부 해역에서만 국지적으로 적조를 유발하는 종에 비해 성장률은 낮았으나, 광합성과 먹이 섭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혼합영양성(mixotroph)’을 갖추고 있어 광합성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먹이를 먹으면서 생존했기 때문에 생명력이 더욱 끈질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는 종들의 경우 1~2종류의 먹이만 먹는 종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게 적조를 일으키는 특징이 있었다.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해역별로 적조를 유발하는 종의 개체수 분석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철저한 적조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적조 발생 예보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어패류 폐사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편모류가 해양생태계 내 탄소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대규모 탄소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측할 수 있게 되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등 기후 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바다에서의 대규모 탄소순환 체계 등을 규명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연구팀은 이와 함께 올해 ‘유용 해양 와편모류 증식 및 병원성 기생충 제어 기반기술 개발’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와편모류 신종 발굴, 유용종 증식기술 개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본 연구성과는 향후 적조 발생 조기 예보 모델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해양생명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해양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2021-01-13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 정부서울청사 보안 게이트모바일 공무원증 활용시스템(출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공무원증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바 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 검사 등을 거친 후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활용(출처;보도자료)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하여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모바일 공무원증 프로토타입(출처;보도자료)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청사 출입 등 서비스 활용이 확보된 중앙 행정부처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오는 2월까지는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 명을 대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 여명 대상으로는 6월까지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완과 검증과정을 거친 후, 2021년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된다.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2021-01-13
- 행정안전부, 병무청, KT, SKT, 이동통신서비스,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간편 신청하세요!
- 전자증명서 활용 통신요금・가족결합 할인 신청의 예시(출처;보도자료)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병무청(청장 모종화)·KT(대표 구현모)·SKT(대표 박정호)는 통신사 앱에서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간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KT 군인할인요금제를 가입하고자 하는 군인은 1월 12일부터는 대리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고객센터에 전화통화만으로 KT앱에서 본인확인 후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SKT도 1월 15일부터 가입자가 군입대 등으로 휴대전화 장기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고객센터를 통해 SKT앱에서 간편하게 전자 병적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SKT는 장기간 해외체류시 일시정지서비스, 온가족할인요금제를 신청할 때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그동안 현역 군인이 휴대전화 군인할인요금제 등 신청을 위해서는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정부24 등에서 출력해 직접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제대 후에 발급이 가능했던 병적증명서를 현역 군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병무청 훈령)을 개정(2020.6.30.)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전자증명서를 활용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행안부와 통신사(SKT·KT)는 앞으로도 취업 신청,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제휴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통신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점에 방문해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국군 장병이 대리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021-01-12
- 정부,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출처;보도자료)정부는 1월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1월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1월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출처;보도자료)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2020.12.21.)한 바 있다.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국민신문고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출처;보도자료)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도 1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전자서명인증서 발급현황(출처;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20.12.18.)한 바 있다.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전자서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한 기준이다.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2021-01-12
- 한국문화정보원,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기념 ‘문화비 소득공제 초성퀴즈 이벤트’ 실시
- 한국문화정보원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기념 초성퀴즈 이벤트(출처;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기념 초성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 향유와 여가 생활을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이어 올해부터 신문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이신문이 해당되며, 인터넷신문은 제외된다.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2021년 1월 1일 결제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결제분에 대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다.홈페이지에서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기념 초성퀴즈이벤트(출처;보도자료) 이번 이벤트는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퀴즈 주제는 ‘새롭게 추가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대상 품목’이다. 이벤트 참여는 초성에 맞는 답을 기재한 뒤 이름, 연락처 등 경품 발송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완료된다.당첨 결과는 1월 29일에 발표하며,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으로, 다양한 문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 문화 정책과 문화 산업을 지원하는 문화 정보 사업들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정보화 기반 구축에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보도는 뉴스와이어(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916993) 보도자료에서도 볼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https://www.kcisa.kr/) 문화정보진흥부 김종현 주임(02-3153-2844, whdgus0672@kcisa.kr) 또는 한국문화정보원 홍보대행 커런트코리아 임지영 차장(070-7404-2784, dlawud8@currentkorea.co.kr)에 문의하면 된다.
- 2021-01-12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오는 12일 발족식
- 지난 8일 오전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안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부장관(전해철)는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지원단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1.8 가동)과 함께 지자체의 백신 접종 준비와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예방접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단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이 맡고, 3개반 27명으로 구성되어 백신 예방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명, 실 ·국장급 4명, 과장급 4명, 실무자급 18명 운영할 계획이다.이에 이달 12일 지원단장인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운영방향과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지원단은 ▲상황총괄반 ▲현장 애로 · 건의 처리반 ▲접종정보 안내서비스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구성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게 된다.상황총괄반은 지자체 예방접종 추진단의 설치와 지자체의 접종계획 수립 및 접종자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한다.현장 애로·건의 처리반은 백신 접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일선 현장의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접종정보 안내서비스 지원반은 국민이 접종시기·방법·예약내역 등을 24시간동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와 관련,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1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를 방문하여 충북도와 청주시의 백신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준비과정에서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리보다 앞서 백신접종을 시작한 해외사례들을 통해 유통, 접종시설, 신뢰성 확보 등 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치밀한 준비 없이는 효과적인 접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질병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백신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구성 체계도. 사진=행정안전부.
- 취재부/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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