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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 개최
사이버 심리전으로 왜곡된 선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어

  • 최초노출 2023.06.24 00.09 | 최종수정 2023-06-26 오전 10:17:30


한기호 국방위원장
 
디지털 강국일수록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
민주주의의 가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준 확립해야
북한, SNS와 국내 간첩 통해 여론 공작 시도
국내 좌파조직의 체재 파괴적 사이버 책동, 장기화되면 모두 패자의 함정에 빠져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촉구 예정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 제1탄.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시리즈 중 첫 번째 강연이다. 

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

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수립의지로 남한의 정부수립이 초석으로 현재의 G8 수준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했다는 환영사로 개회되었다.

이어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는 사이버 공격으로 맞서야 바로 방어가 된다리며 축사를 했다.

즉 사이버 공격에 방어는 곧 공격에서 이루어 진다.

금일 포럼 주최하고 기조발표중인 최지영 이사장

사이버 공격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해킹행위에 머물지 않고 국가주요기간시설에 까지 범하고 있다.

사회질서를 교란 시키는 가짜뉴스 유포나 댓글등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 시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로 사이버 활동에 제약이 많아 법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겠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

국방위원장으로써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하게 범해지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기조 강연을 맡아 새로운 전장과 새로운 무기의 등극으로 세계는 모두 ‘사이버 전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자각하지도 못한 채 병사로서, 도구로서, 포로로서 치열한 전쟁에 한가운데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쟁과 평화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14년 한수원 해킹과 같은 물리력과 정보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격은 물론 사이버 심리 조작을 통한 사회 분열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같은 디지털 친화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또한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의 민주주의 가치가 사이버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와 대척되는 비밀주의는 사이버 안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비밀주의의 충돌을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서도 안보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정원 1차장을 역임한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우크라이나전 교훈과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안보대책연구관으로 재직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과 대응’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남 석좌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이버 심리전의 양상을 소개했다.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청년과 전달

남 석좌교수는 최근 적발된 민노총 간첩단과 전국적 규모의 토착 간첩세력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북의 직접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만큼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해 원천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세적 방어전쟁이 바로 사이버 전쟁으로 내부전쟁 즉 후방 대공전쟁으로 피아구분을 할수 없고 전선이 없는 전쟁이다.

히틀러 처럼 민주주의 즉 군중사회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유 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통일전선부 작전처가 운영하는 친북 사이트와 전담 댓글팀을 통해 여론 공작을 수행 중이며 최근에는 1000여개의 SNS 계정을 활용한 진화된 심리전 공작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 청년들이 발표했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 6명의 청년이 발표한 성명서를 최이사장이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최지영 이사장은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2022년 12월 12일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대한 국회 청원을 추진한바 있다"며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 검찰등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리고 했다.

또한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 확대를 통해 한미등 우방들과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위협평가등이 공통시각으로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겠다"고 했다.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은 의원 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가정보원의 정부안도 입법예고된 바 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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