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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독자적 핵 무장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국회 체험관에서

  • 최초노출 2023.02.17 02.08 | 최종수정 2023-02-17 오전 2:09:22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재형국회의원
 

최재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과 한국핵자강전략포럼(대표 정성장)이 주관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과 한미 동맹 강화’ 토론회가 2023년 2월 15일 14시부터 국회 체험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의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김정일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 8발을 포함 총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 도발했고 지난 12월에 무인기 5대를 기습 침투시키기도 하였다.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령 개정과 대남 핵전술 사용까지 공헌하였다.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 개발 등 핵무장론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오늘 토론회로 북한의 핵 도발을 사전 억제하고 국민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지지로 북핵 대응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토의 내용을 살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기획의도 발표중인 최지영이사장

최지영 동북아외교안 포럼 이사장은 지난 1월 10일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에서 북핵 위협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그리고 자체 핵 무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산업 정상화에 따라 원자력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하는 일거약 득의 제안이 있었다.

이는 NPT 탈퇴 없이 국제사회와 한미 동맹의 신뢰하게 가능한 방법을 도출하였다.
“오늘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과 한미 동맹 강화’ 토론회는 이에 심화된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자체 핵 무장의 방법론적 논의와 함께 한미 동맹의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이사 이주영 전국회부의장은 환영사에서 “평화를 위한다면 전쟁 준비를 해둬야 한다"라며 전술핵 개발에 대해 한국에 핵 재배치, 독자개발 등 북한과 대등 대치가 필요하다.

축사중인 정우택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이승만 박사가 맺은 70주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재래식+현대식으로 600km 공격거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소통 강화와 자체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군사력 강화와 평화통일을 병행해야 한다.
안보 태세 확보와 평화통일 함께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하며 평통에서 응원하겠다.

강창휘교수 사회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2부 토론회가 이창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발표를 토론자로 전인범 예비역 중장(특전 사령관), 강우철 통일 안보전략 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정성장 대표는 발표에서 단계적 핵 무장을 강조했다.
러시아가 핵 포기 한 우크라이나를 침공 이후 북한 핵 포기는 불가하다.
미국의 침공 시 즉각적 자동적으로 보복하겠다는 약속은 북한에 의한 본토를 희생하면서 한국을 지켜 주겠는가?
우리는 핵 잠재력을 키우고 순간이 오면 독자 개발의 기회를 잡는다.
미국에 이익(북한이 본토 도발이 없어야)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독자 핵 개발이 가능하다.

주제 발표중인 최지영이사장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발표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 능력이 있다.
한국의 핵 독자 개발에 대해 미국의 여론은 71%가 국내는 70%(전체적)가 찬성했다.
핵 무장에 대한 의견은 첫째 전술적 핵 배치와 나토식 핵 배치를 미국 주도하에 실시한다.
둘째 자체 핵 무장은 국제사회 규제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일본이 사용 후 핵 재처리의 잠재 핵 보유는 미국의 협의로 NTP와 CTBT를 준수하는 미일 동맹이 굳건하며 이에 대한민국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
우라늄 및 플라트늄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로 해 재료를 확보하고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라는 일거양득 효과로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산업화 정책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토론회 참여자

토론 개시 전 이창휘 사회자는 독자 핵 개발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표본이다.
전인범 장군은 미국은 6.25 참전국으로 예우와 한미 동맹 강화와 서로 존중해야 한다.
현재는 자주국방과 안보 강화가 필요한데 자주국방은 불가하며 동맹 강화가 절대적이다.
미국이 확장억제 차원에서 북한이 서울 공격 시 북한 정부는 99.9%는 끝이다.
불안한 이유가 있는데 미국은 무자비하지 못해 병원, 학교는 공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 여기에 숨는다.
또한 핵무기 투자를 50년간 안 해 공중투하 주 방법이다.
현장 질의에 일본은 재처리 되는데 한국은 왜 안되냐?
이창휘 교수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덜 믿으며 중국, 러시아 대응 잠재력으로 인가했다.
한국은 예전 북진통일 등 구호가 보복심리로 신뢰가 부족하며 일본 정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며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이다, 평화를 원하면 국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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